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코넥스 시장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따르는 형사처벌, 담보 비율 등에 있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지난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추가로 적발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정 역시 그 같은 인식의 발로”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