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이수, 과거 실적 입력한 부산 기초단체들

정부, 市·16개 구군 감사 결과

- “서·남구 등 임의 반영·초과 입력”
- 서구 “직원실수…실제 이수”해명

부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 훈련 시간 입력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부산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남구와 서구에서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 훈련의 실적이 부적절하게 입력돼 대상자의 승진 요건을 채운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와 남구는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교육 훈련 이수시간을 뒤늦게 입력하거나 초과 입력했다. 서구는 2021년 소속 공무원 3명이 이전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 훈련 시간을 실적에 임의로 반영해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은 그 해 직급의 근무기간 이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2014·2015·2018년 등 이수한 교육 훈련이 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점이 드러났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이렇게 임의로 반영한 시간을 제외하면 승진심사에서 기준을 채우지 못해 제외됐어야 했다. 남구는 지난해 승진심사일 전날 이수 과정 2개를 중복 등록해, 중복 내역을 빼면 승진 임용에서 제외돼야 할 공무원이 승진되기도 했다.

1년에 최대로 인정하는 교육 훈련 시간도 초과한 점이 지적됐다. 연간 최대 인정 교육 훈련 이수시간은 160시간이며, 승진 등을 위해 부족한 시간을 채우는 경우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1년 연간 교육 훈련 시간 461시간 40분을 입력해 221시간 40분을 초과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구 역시 2019년 한 공무원의 교육 훈련 이수시간을 379시간까지 초과 인정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당시 교육 훈련 시간 입력을 맡은 담당자가 기간 내 입력을 누락했다”며 “승진한 직원들은 교육 훈련 시간을 실제로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수영구에서 2019년 5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 근무성적 평정이 임의로 조정된 점이 밝혀졌다. 당시 구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 순위 등을 매겼음에도, 실무 담당자가 상급자인 계장의 지시로 근무 평점을 변경해 임의로 순위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2019년 상반기 9명, 하반기 5명이 근무평점을 조정당해 승진에 영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공무원이 포함됐다며 각 지자체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시와 16개 구·군이 2019년 4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