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훈식, 정부 공매도 개선안에 "졸속에 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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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07.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실제도 없던 급작스러운 발표지만, 그 내용을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졸속 공매도 개선안, 늦은 발표지만 환영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게시글에 "오늘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면서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썼다.

이어 "그간 정부·여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주로 적발과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었다"며 "민주당은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꾸준히 내고 논의를 촉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저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90일 이상 대차 현황 자료를 가지고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장기 공매도 포지션 유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란 취지였다. 살아있는 숫자를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시라 말씀드렸다"고 썼다.

또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청했었다"며 "그리고 (지난달 27일) 종합감사일에 맞춰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박용진 의원, 김경협 의원, 또 최근에 제가 발의한 것까지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과 전산화를 담은 법안들"이라며 "오늘 금융위원회가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