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도화에 규제 속도내는 선도국… 육성책과 균형이 관건 [챗GPT 쇼크 1년, 일상을 바꾸다<하>]

지재권 침해·허위정보 생성 등
AI 활용범위 늘며 부작용 증가
EU 지난 6월 'AI 법안'통과
美 'AI훈련법'으로 규제 첫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돌풍 이후 AI가 개인의 일상과 업무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규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 산업 육성과 규제 간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발 빠르게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AI, 보조역할 넘어 인간 역할까지 넘보나

5일 시장분석기관 한국I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생성형 AI 솔루션 관련 지출은 약 160억달러(약 20조9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7년에는 1430억달러(약 187조61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 솔루션이 단순 도입을 넘어 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제어 플랫폼의 기반요소로 부상,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오는 시기였고, 각 회사가 '우리도 생성형 AI가 있다'고 소개하는 단계였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솔루션이 어떻게 개인이나 기업에 적용될지 사례도 많이 발표될 것이고 AI의 영향력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생성형 AI는 인간을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텍스트, 이미지 중심의 서비스에서 영상, 코딩, 3차원(3D) 모델링 등 고차원 서비스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챗GPT 발표 이후 AI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분야로 믿었던 일을 AI가 대신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 검색이나 자료 정리는 AI가 훨씬 더 잘하는 상황이고,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직업까지 지식노동에 대한 부분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AI 고도화'에 주요국 규제안 마련 박차

AI 혁신과 관련 산업 고도화로 각국은 법·제도 제정 및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AI 활용분야는 많아지는 데 반해 편향된 응답,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위험성, 지식재산권 침해, 허위정보 생성 등 부작용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AI 규제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 규제에 나선 지 오래다.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신뢰할 만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AI에 대한 최초의 EU 규제 프레임워크 'AI 법안(AIA)'을 제안했고, 올해 6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협상안이 가결됐다. EU의 AIA는 AI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할 방침이다.

미국은 기업에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AI와 관련해 법률 차원에서 'AI 훈련법' 등을 제정했고, AI로 인한 위험 관리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책임법'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법'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중국은 5월 자국 내에 서비스되는 생성형 AI의 훈련, 배포, 이용 전 과정의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영국은 3월 AI 백서를 발표하고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공통원칙과 실천방안을 구체화했다. 한국도 생성형 AI 발전 지원 및 규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AI 국가전략, AI 윤리기준,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규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달에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프런티어 AI'로 불리는 고성능 미래 AI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한국 등 28개국과 EU는 블레츨리 선언을 통해 프런티어AI가 잠재적으로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협력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영국과 공동으로 내년 5월 AI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미니 정상회의는 1년 뒤 열릴 제2회 AI 정상회의에 앞서 1회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