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금융위, 6일부터 전면 시행
'외국인 놀이터' 지적에 제도 개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글로벌 IB 10곳 전수조사도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자 금융당국이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당국은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이젠 이들 종목마저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상반기 증시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식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고 있다는 등의 원성이 컸다.

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에 공매도 제도를 원점부터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공매도가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예방 시스템과 사후처벌 조치도 강화한다. 먼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도 법규 준수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