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목숨보다 중히 여긴다"…尹, 불법공매도 대수술

[the300]대통령실, 금융당국 '전면 금지' 조치에 "공약 이행"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3.

대통령실이 5일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며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매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현행 제한적 허용)키로 한 정부의 조치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게자는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담보비율 등에 있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이에 취임 후 금감원 내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돼 올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 최초로 6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지난 15일 추가로 적발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정 역시 그 같은 인식의 발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또 이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 기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공매도 행위와 관련해 글로벌 IB(투자은행)를 전수조사한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