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설문 결과 13일 공개

고용부, 당초 8일 발표서 연기
구체적 개편안 나올지는 미지수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13일 공개하기로 했다. 상반기 ‘주 최대 69시간제’ 발표 이후 멈춰 선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가 13일 공개된다. 설문조사는 정부가 상반기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추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연장근로의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11.5시간, 주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장고를 거듭한 끝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날짜를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을 담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안까지 내놓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방향성만 일부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설문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11월이 돼서야 발표 날짜가 정해졌다. 이마저도 오는 8일로 예고했던 날짜를 13일로 연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설문조사 질문지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는데 일부가 왜곡되거나 혼선을 주면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수정안이 연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길어지면서 정기국회 논의는 불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의 여론 수렴 과정과 개편 방향 논의 등의 시일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개편안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