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배경은…IB 불법 적발에 개미·與 드라이브 걸며 성사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회의적이었던 당국, 불법 적발에 분위기 반전
개미 국회 청원·총선앞둔 여당도 힘 실어…업계선 대외 신인도 저하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코로나19 사태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에 나선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증시 역사상 네 번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처음으로 공매도를 8개월간 금지했고,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자 재차 3개월간 공매도를 멈췄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로 폭락 장이 이어지자 세 번째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지난 2021년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전면 금지 조치로 사실상 전면 재개는 4년 이상 밀리게 된 것이다.

당초 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가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선 공매도 중지가 아닌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수백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적발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동안 공매도가 외국인·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 목소리도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5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총선을 앞두고 전면 금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압박이 거세지자, 당국 입장도 급선회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공매도 일시 전면중단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점에서 필요한 모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열흘도 안 돼 이번 조치가 나왔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금지 배경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일단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자 우리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한국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이탈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유로운 매매 환경을 보장하지 않게 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 또 한 발 멀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히려 (공매도 금지 후 제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