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매도 한시중단…총선용 아니라면 불가피성 밝히고 설득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시 금융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논의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책을 세울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나 총선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만큼 공매도 금지는 이해당사자가 많아 표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이다.

현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 또는 전면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주식시장의 과열과 특정 주식의 거품을 막아 오히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우리만 유독 금지하면 외국 투자자의 이탈도 우려된다. 선진국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매도 금지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결정되면서 총선전략이라는 비판과 공세가 거셀 것이다.

금융당국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떳떳하려면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기로 했지만, 서두르면 앞당겨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조건 해소, 무차입 사전 방지 시스템, 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조사할 수 있는 여건 확보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해외 주문에 대해 무차입·차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숙제다. 무엇보다도 공매도 금지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과 함께 총선용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성을 분명히 밝히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