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겪는 ‘창원·청주’ 사례 보니…서울 편입론 효과는 ‘글쎄’ [국힘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편입]

과거 행정통합 내부 불균형 초래 등 지역 발전 성과 미비
교통망 확충·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에도 반대 목소리 커
道 “메가시티, 국토 균형발전 역행… 대응책 마련할 것”

김포시 내 한 행사장에 설치된 김포 서울 편입 추진 환영 현수막. 경기일보DB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경기도내 시·군 곳곳으로 번지면서 실제 행정 구역 통합이 지자체 간 시너지, 그리고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낸 지자체 사이에서 내외부 불균형 문제, 지역 발전 성과 미비 등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 과거 역대 정부 모두 “지역 균형을 해친다”며 서울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김포시를 비롯한 고양·구리·하남 등에서는 서울에 편입될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 여건 개선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주민 생활 편익 개선 및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지만 실제 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낸 지자체들이 기존 청사진을 제대로 구현했느냐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2010년 경남 마산·창원·진해를 하나로 묶은 창원특례시는 경남 최대 광역도시이자 비수도권 최초 특례시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는 현재 주변 기초 지자체 간 격차, 통합 창원시 내부 불균형 등 문제가 부정적 효과로 거론되고 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지며 출범한 통합 청주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순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기초지자체 통합 효과 분석 :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두 지자체가 통합 이후 유의미한 변화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나 재정자주도(전체 예산에서 지자체가 자율 집행 가능한 재원 비율)는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지만, 지역 발전의 척도인 규모의 경제 달성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정 구역 개편 때마다 등장한 서울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 주장이 번번이 정부의 반대에 막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금보다 앞서 서울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일던 2009년 MB 정부 청와대는 직접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하고, 정책 소식지를 통해 “위성도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이 더욱 비대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도시과밀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특별시·광역시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거 보수 정부도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성도 부족하지만, 서울 인구 분산이라는 위성 도시 조성 목적,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모두 역행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발표한 이후부터 해외 출장 중이었던 김동연 지사가 영상 회의를 주재하는 등 현안을 주시하고 있었다”며 “국민의힘 구상은 국토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