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현 "공매도 전면 금지, 중장기론 외국인 투자자에 도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매도 브리핑
정부,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나 특유의 국내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지적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고, 이 기간에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내년 7월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건가? ▶(김주현 위원장)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덧붙여서 외국 주요 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는 한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거래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글로벌 IB 범법행위 관련 조사 상황은? ▶(이복현 원장) 구체적인 조사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 지금 진행하는 조사 내용들이 단순히 한두 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더 광범위하고,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다.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선위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올해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위축된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고, 이탈이 예상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는지? ▶(김주현 위원장) 법에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는 데에 두 가지 큰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두 번째는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일단 개선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있는지? ▶(김주현 위원장) 공매도의 장단점과 변동성과 관련해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하면 이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더불어 엄단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비중이 굉장히 낮아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공식 브리핑 내용을 번복하는건지? ▶(이복현 원장) 당시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반대로 공매도로 인해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양쪽 방향 다 논쟁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

-불법 공매도와 최근 주가 변동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 등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김주현 위원장)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환 기간 문제'나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에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린다.

-현재 공매도 계약이 된 것들은 어떻게 되나? ▶(김주현 위원장) 내일부터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행되는데,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다.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개인의 신용도는 차이가 크기에 대차 대주의 차입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공정에 가까울 것인데 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김주현 위원장) 시각에 따라서 보는 포인트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다시 전문가들과 언론이 다 참여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합리성이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눈높이를 못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는 정부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