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평가 ‘대수술’…해외수출때 중견기업 동반하면 ‘가점’

기재부, 공운위서 경영평가 편람 수정 의결
중국산 가격 경쟁력 못따라가는 韓기자재
발전설비 수출때 중견企 기자재 써도 가점

앞으로는 수출품에 국내 중견기업이 제작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도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전망이다. 기존에는 해외 진출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든 기자재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가점이 주어졌는데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대상은 한국전력을 포함한 발전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수출에 최대한 많은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겠다는 정부 의도가 담겼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올해 성과를 대상으로 내년에 이뤄지는 평가에 적용한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각 공공기관에 수정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공공기관이 해외사업 진출 과정에서 국내 중견기업을 동반할 경우 가점 2점(100점 만점)을 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기재부는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동반할 때만 가점 2점을 부여했다.

이번 개편의 주목적은 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수출할 때 국내 중견기업을 활발하게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기자재는 발전공기업에게는 사용 유인이 낮았다. 값싼 중국산 기자재와 비교해 국내 기자재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발전 기자재 관련 중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확정된다면 중견기업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를 진행할 때 한국 중견기업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라며 “중국 기자재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아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