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뿌리뽑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 추진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금융당국의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및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담보비율 등에 있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고, 지난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추가로 적발 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정 역시 그 같은 인식의 발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약속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며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