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위당정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직후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발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결정했다. 고위당정 3회 만에 ‘비공개’로 방향을 선회해 당정 간 갈등 양상을 빠르게 돌출했다는 해석을 낳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에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왔던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날 촉구한 제도 개선안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정 직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을 공개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갑작스레 ‘취소’ 공지를 한 뒤 비공개로 돌렸다. 고위당정을 비공개로 열고 구체적 논의 사항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은 당정 간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결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나왔다. 민감한 정부 정책이 당을 통해 여럿 누출되자 정부가 당정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논의했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비쳐지니까 비공개로 한 것 같다”며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이날 고위당정 개최 전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되기에 ‘투자자 피해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일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