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공매도 '전면 금지'… 김주현 "韓 자본시장의 중요 전환점"

[공매도 전면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격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에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다. 덧붙여서 외국 주요 IB(투자은행)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한 한국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제적 흐름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법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개선하는 게 저희의 어떤 법적 의무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세계적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개선) 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공매도 금지로 증시 변동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의 장단점, 변동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있다"며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걸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적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거에 대해선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이 불법 공매도 여파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봤냐는 질문에는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불법 공매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고 상식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공매도 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와 맞지 않다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선 "상환기간 문제라든가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적발한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 증권사들의 다수가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공매도 금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