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글로벌 IB 10여개사 공매도 전수조사”

6일 ‘공매도 특별 조사단’ 출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공매도(空賣渡)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0여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이달 6일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브리핑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본시장 여건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 금융당국이 호응한 것이다.

이 원장은 “현재 일부 글로벌 IB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한 바 있다.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선대여, 후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의 반대 개념이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고 했다. 시장조성자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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