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공수처 4차 소환 불응…”12월에 가겠다” vs “시간 끌기” 신경전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3∼5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지난달 16일과 24일, 31일 공수처의 소환에 나오지 않은 데 이어 네 번째 요구에도 불응한 것이다.

대신 유 사무총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오는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가 그간 이틀 내지 일주일 앞둔 임박한 시점에서야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 사무총장 측의 논리다. 변호인들이 지난달 17일에야 사건을 수임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두 차례 불응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당장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다.

유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단 한 번도 피의자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는데 이는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 측이 조사를 미룬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이 고의로 수사 지연 전략을 쓴다고 의심하고 잇다. 4주에 걸쳐 네 차례나 출석 기회를 줬는데도 유 사무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출석에 불응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월에도 실제로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고발장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어 제공하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범죄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유 사무총장 측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조사 시기를 두 달 가까이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이후 이미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수사를 마냥 미루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다만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가 동력을 잃을 우려도 있는 만큼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소환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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