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 한은, 사회적 비용 따져본다

韓, 팬데믹 전부터 캐시리스
아시아서 가장 빠르게 진행
현금 접근성·선택권 약화 등
부작용 파악해 대응책 마련

한국은행이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해 현금 사이클 전반에 드는 사회적 비용 파악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현금 이용이 줄어들고 모바일 및 페이 플랫폼을 통한 지급결제는 늘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다. 한은은 '현금없는 사회'로 다가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화폐 수취 거부, 금융권의 현금 서비스 축소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파악해 중장기적으로 화폐 유통 시스템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금없는 사회' 한은 용역 발주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현금의 사회적 비용 등에 관한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는 현금 제조 이후 폐기까지 현금 사이클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 현금 수송 업체 등 공급자와 개인, 기업, 정부 등 수요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한은 측은 이번 발주에 대해 "안정적·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화폐 유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 사이클에 수반되는 현금의 비용구조를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현금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을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해 글로벌 통계시스템 스태티스타(Statista)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체 결제 중 현금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친다. 스웨덴(20%), 미국(20%), 중국(40%), 영국(42%), 프랑스(68%), 독일(80%), 일본(8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바일 간편결제 등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 실제 한은의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지출에서 현금 지출이 차지한 비율은 21.6%로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의 경우 계좌이체가 86.0%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은 1.2%에 불과했다.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912만원으로 2018년 2906만원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취약계층 금융소외 등 최소화해야

일각에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의 사회적 비용을 서둘러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금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 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 유통 시스템 약화 등이 꼽힌다.

한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현금 유통량이 줄어들 경우 기관들의 현금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발권 당국 입장에서 현금의 사회적 비용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안정적·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화폐 유통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