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울린' 공매도 한시 중단…특별조사단도 출범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에 불만이 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잡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일 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꾸준히 요청해 왔고,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두고봐선 안 된다"면서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