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간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만 이들 지수 구성 종목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추진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습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