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구회복 원년의 해' 선언

합계출산율·조출생률 전국 유일 증가 성과
'인구결집 도시' 비전… 5대 추진전략 제시
주거안정·문화혜택 등 체감형 정책 '승부수'

지난 7월 5일 대전시청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이장우 시장이 인구회복 원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0.77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국 17곳 시·도 중 합계 출산율이 '1'을 넘긴 곳은 세종시(1.121명)가 유일하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1'을 밑돌고 있다. 서울(0.593명)과 부산(0.723명), 대구(0.757명), 인천(0.747명)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는 전국 평균 아래다.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데스크로스가 시작된 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18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51개는 고위험지역이다. 인구 재앙의 공포가 전국 지자체에 엄습하고 있다.

대전시도 타 지자체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고무적인 인구 지표는 분명 있다. 지난해 전국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조출생률 증가를 기록한 대전시가 인구 재앙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대전시 인구회복 원년 해'로 선포했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결집도시'란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한 대전시다.

◇대전시 인구 변화

1.급증기(1989-2002년)

1990년 인구 106만 명에서 2002년 142만 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2.5% 증가세다. 1989년 대전직할시 분리, 1989-1994년 둔산개발, 1993년 대전엑스포, 1995년 지방자치 시작, 1998년 정부 청사 입주, 1999년 대전시청 이전 등이 인구 증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충남·북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었다.

2.점증기(2002-2013)

연평균 0.7%씩 증가하면서 시 인구의 정점을 찍은 시기다. 2002년 142만 명에서 2013년 153만 3000명으로 시 인구가 가장 많을 때다. 인구 이동 증가와 2012년 세종시 출범 등으로 유동 인구가 많았다. 5개 자치구 중 유성구의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

3.저감기(2013년-2022)

인구가 빠지기 시작했다. 2013년 153만 명에서 2022년 145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0.63%씩 줄었다. 2015-2019년 세종시 이주가 본격화가 되고, 2017-2020년 경제성장 둔화가 맞물리면서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다. 현재는 145만 명이 무너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시의 인구는 144만 5126명이다.

◇'인구회복 원년 해' 선포

시는 올해 인구 관련 의미 있는 상을 하나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2022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유일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인구 증가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0.03명(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역시 2021년 5.1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시만 유일하게 0.2명(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조출생률은 2021년 5.1명에서 2022년 4.9명으로 준 것을 보면 비교된다. 2021년 5419건에서 2022년 5662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혼인 건수와 무관하지 않다. 인구 규모가 서로 다른 지역의 출산 수준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서울(4.5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다.

대전이 수도권과 견주어 충분한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지난 7월 '인구 원년 회복의 해'로 선포했다. 인구 순유입이 지난해 마이너스 2000명을 기록한 터라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등을 통해 다시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게 시의 의지다.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시는 1960년대 젊은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삼각형 인구구조였다. 그러나 2022년은 그 반대인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었다. 때문에 시는 향후 20년간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대비 2027년 -7.2%, 2032년 -13.7%, 2037년 -21.9%, 2042년 -28.3% 등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수치 등을 감안, 2023-2027년까지 5개년으로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웠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치를 산정하기 보다는 현실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의 인구지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방으로 여겨지는 시기다.

인구정책 비전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결집도시'다. 생활인구 163만 명(2022년)에서 165만 명(2027년), 주민등록인구 144만 명(2022년)에서 145만 명(2027년), 연평균 순유입 -2000명(2022년)에서 +1000명(2027년)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촘촘한 돌봄교육(돌봄체계구축, 양육비용절감, 아동행복권 보장) △청년인구 유입(일자리공급 및 지원, 주거안정, 청년지원다각) △생활인구 관리(통근인구 관리, 애향인구 관리, 관계인구 관리) △도시쾌적성 관리(교류거점 문화기반시설, 대중교통기반 MaaS, 가로주택정비 준비) △환대하는 도시 대전(외국인주민 관리지원,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 등 5대 추진전략을 짰다.

이장우 시장은 "시 인구지표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다양한 인구 관련 조직·제도 정비와 함께 시책 추진이 결실로 이어졌다"며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집결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나노반도체 종합 연구원 설립, 우주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체계 개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했다.

◇핵심 특화 사업

시는 5대 전략 과제를 뒷받침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유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대전발 통근버스 운영이다. 관외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인구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출근을 위해 관외로 주간에 유출되는 인구를 관리하자는 취지다. 인근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이다. 정주인구와 주요 상권 배후인구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생활인구의 관외 유출이 많은 지역이 대상이다. 두 번째는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한 빌라의 재발견이다. 주거안정성이 높을수록 출산 이행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정한' 주거 안정이 출산 유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착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출생아수(1.84명)가 아파트 출생아수(1.78명) 보다 높고, 월세거주자 출생아수(2.03명)가 자가거주자 출생아수(1.86명) 보다 높다. 사는(Buy) 주택에서 사는(Live) 주택을 만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청년협동조합 통한 임대주택공급 등으로 청년인구 유입, 지역정착, 청년자산형성, 출산율 증가 등을 꾀한다. 세 번째는 문화기반시설 공급이다.

대전은 인구당 문화기반시설 4.2개로 17개 시·도 중 전국 13위에 그친다. 산업분류별 청년인구 유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은 인구유입에 역기능이지만 문화관련산업은 인구유입에 순기능 역할을 한다. 시는 문화산업 연결단계 분석에 기반해 연결고리 중 부족한 부분의 시설을 직접 공급키로 했다. 네 번째는 남성 육아휴직 추가지원금 지원이다.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로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편중되게 지우는 문화를 바꾸는 효과를 보려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에게 원격과외수업을, 대학생에겐 부족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전형 랜선야자' 사업과 노후화된 원도심 상업지역에 가족친화 복합공간인 '함께 소통하는 가족친화 복합문화공간',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시설' 개선,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놀이시설인 '어르신 놀이터'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