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표심 노린 총선용 아닌가 [사설]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궁색한 변명이다. 불법이 문제라고 합법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과잉 규제다. 더욱이 선진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져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할 때 발동하는 게 '공매도 전면 금지'다. 그럴 위험도 없는 지금, 이런 식의 비상조치를 취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결국 주가 하락을 공매도 탓으로 돌리는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에 편승해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꼼수에 금융위가 굴복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벌게 되므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을 어렵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 싶으면 공매도 물량이 나와 주가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올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15개 종목 중 12개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었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 주가에 거품이 생기고 주가조작 세력은 더욱 횡행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장 패닉도 없는데 공매도를 금지할 정도로 후진적인 시장을 선진지수에 편입시켜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외국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BNP파리바와 HSBC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마저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됐다는 점을 들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정당화하는데, 잘못된 접근법이다. 큰 부작용 없이 더 효과적으로 불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 게 순리다.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면서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친시장적 해결책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노력 없이 시장을 망가뜨릴 조치로 표만 얻으려 한다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