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위당정서 정부에 공매도 제도적 문제 개선 촉구

당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관련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은 정부에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의 구체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나올 모든 문제에 대해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에서 저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 중"이라며 "저희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기에 '피해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돼 '투자자 피해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중심이 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성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단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