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값싼 중국산에 반격 … 국산 신재생 발전설비 수출 늘린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안 의결
흑자 기관은 수익 소폭 줄어도
만성 적자기관보다 점수 낮아
평가때 당해연도 실적도 고려
영업이익률 등 일부 지표에
절대평가 적용해 형평성 보완
향후 안전도 지표에 적용할듯
코로나19 감안한 평가는 종료

정부는 공기업이 중견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경영평가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산 기자재를 활용해 조성한 강원도 태백의 귀네미 풍력단지. 한국남부발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부 재무 성과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을 개편한다. '전년 대비 개선도'만으로 재무지표 점수를 매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지표에 대해 평가 기준에 '당해 연도 실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를 감안해주던 기존 조치는 종료한다. 종합적인 개편이 예고되면서 각 기관이 총점에 따라 받게 될 등급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의결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방식 변경도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 진출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기자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각 기관의 올해 재무 실적에 대해 내년 이뤄지는 평가에 적용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대로 연도별 상대평가 내용을 절반(50%) 반영하고, 나머지 절반(50%)은 절대평가 결과로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재무지표는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공공기관이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전년보다 적자폭이 축소되기만 하면 높은 재무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반대로 기존에 흑자를 내던 기관의 흑자폭이 줄어들면 해당 기관은 재무점수가 낮게 측정됐다.

이 같은 역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재무지표에 절대평가를 반영하는 조치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간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기존 재무지표 채점 방식이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익이 많이 나는 기관은 수익이 소폭 줄었어도 낮은 재무점수를 받는 반면, 매번 적자를 보는 기관은 적자폭이 줄어들면 높은 점수를 받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무지표 평가 개편은 두 가지 지표를 대상으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일단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에비타(EBITDA, 이자·법인세·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에만 '상대평가 50%+절대평가 50%' 방식을 적용한다. 내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른 재무지표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평가 때 당해 연도 실적을 감안하는 방식을 향후 재무지표뿐 아니라 다른 종류 지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도 지표에 이 방식이 추가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 각 기관이 안전도 수치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편람 수정안에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한 점수 보정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각 기관의 경영 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해왔다.

재무지표 평가 방식 변화와 코로나19 보정 종료, 중견기업 동반 수출 시 가점 부여까지 전반적인 편람 수정이 이뤄지면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총점으로 매겨지는 등급에 큰 변동이 생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무지표 배점이 커진 만큼 이번 개편은 총점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해 10월 경영평가에서 재무지표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대폭 수정했다. 반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뒀던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은 배점을 크게 줄였다.

당시 정부가 재무지표 평가 배점을 크게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 2027년 자산은 1137조7000억원(올해 대비 152조6000억원 증가), 부채는 743조7000억원(올해 대비 72조원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지난해 실적에 대해 올해 6월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등급 우수(A) 기관은 19개, 양호(B)는 48개, 보통(C)은 45개, 미흡(D)은 14개, 아주 미흡(E)은 4개였다. 평가 대상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