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가율 세계 1위…가성비는 최악

2000년 이후 640%나 늘어…비효율·나눠먹기 전락
정부 '선택과 집중' 복원…최첨단분야는 지원 확대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 확대라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예산 구조 개혁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야당의 공세가 커지고 있지만, 가성비 낮은 R&D 예산을 수술대에 올려 이참에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오히려 R&D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R&D 예산은 규모의 상징성 때문에 단 한 번의 구조조정 없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해 왔다"며 "R&D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 예산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640% 증가해 2위인 일본(376%), 3위 독일(318%)을 크게 압도했다.

2008년 10조원을 돌파한 국가 R&D 예산이 2019년 20조원을 돌파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반면 2019년 20조원을 넘어선 R&D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년이다. 특히 R&D 예산은 2020~2021년 2년 연속 3조원 넘게 늘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R&D 예산을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 사례로 꼽을 정도다.

과학계에서도 예산 집행 비효율을 없애 제대로 된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분배 방식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구조조정과 함께 필수 연구 분야의 예산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지출이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 예산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을 비롯한 딥테크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 /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