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원 예산안 심사 돌입…9일 본회의 쟁정법안 공방

예산안 축소, 김포시 서울 편입 등으로 신경전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vs ‘강제종료’로 대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부터 657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야당-정부 간 한판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9일 본회의는 쟁점 법안으로 진통이 예고돼 국회 일정은 험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다. 7~8일 비경제부처, 9~10일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또 상임위별 예산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는 기 싸움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포퓰리즘적 정부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R&D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갑자기 말을 뒤집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정부과제 수행 청년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선심 쓰듯 말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예산안 증액률 감소, R&D 예산 축소 등과 함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로도 충돌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예산 심사를 거쳐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9일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초·재선 국회의원에 대해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 동원령을 내렸다. 4개 법안 각각에 초·재선 15명 이상을 투입하고, 개인당 할당된 토론 시간은 최소 3시간으로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법안 통과 이후 여야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