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신뢰 확보 최우선…공매도 개선 위해 모든 조치 강구"

"시장 신뢰 저하 엄중한 상황…전향적 제도 개선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주요 증시 하락률은 △코스피 10.0% △코스닥 16.4% △미국 S&P500 5.0% △미국 나스닥 6.0% △유로스톡 6.6% △일본 니케이225 3.7%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검토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처벌 강화와 함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