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신뢰 회복 앞세웠지만 증시 상승 미지수… `與 표심`용 지적도

공매도 6일부터 전면금지
과거 3차례도 주가하락 못막아
전문가 "가격효율성 떨어뜨려
기울어진 운동장, 묘수 찾아야"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앞으로 8개월여간 공매도를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 대상으로만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 코넥스 전종목에 대한 종목에도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는 등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여론이 확산하자 일정 기간 전면 금지라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이달 3일 기준 연초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03조9840억원이다.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55조3200억원)을 합치면 159조원을 넘는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143조6913억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당국이 최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제도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해왔다.

상대적으로 공매도에 접근성이 좋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주가 추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매도 금지 카드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한국은 2008년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 16일부터 14개월간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 당시에는 바이오 종목군을 제외하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원의 분석 보고서가 있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실증분석에서 관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공매도의 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당국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에는 '공매도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여당 일각에서도 미봉책이 아닌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은 도려낼 수 있는 묘수를 찾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발표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한국 증시가 외국인·기관들의 '공매도 놀이터'가 됐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끊이지 않는 지적에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충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책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큰 '숙제'로 남게 됐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