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운명 '갈림길' 섰다

도의회, 오늘부터 40일간 행정사무감사 돌입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 제348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도민 제보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12건이 접수돼 주민들을 대신해 도정을 살핀다는 의미가 더 커졌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8일부터 29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30일부터는 도·도교육청의 2024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을 심의하고 다음달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도의원들의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심의 예정 조례안으로는 교육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있다. 폐지안은 현재 법정에서 효력 유무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집행정지된 상태이지만 법정이 폐지안이 유효하다는 결과를 낸다면 의회 절차를 바로 밟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지난 회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급하게 조례안 절차를 진행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 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으로 음주운전 등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 내부에서는 도의회 정례회 시작일인 6일 지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예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도의회 사무국에서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