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의 적` 공매도… 6일부터 전면 금지

내년 6월께 재개 여부 판단키로
글로벌 IB 10곳 대상 전수조사도
대통령실 "교란행위는 발본색원"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에서 정의정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개월간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은 공매도를 허용해왔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여건을 봐가며 내년 6월 중 판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벌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됐지만, 중소형주는 지금까지 공매도가 계속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여러차례 개선해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대차정보 보관의무(2021년 4월), 대주 상환기간 연장(2021년 11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대주 담보비율 인하(2022년 7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NP파리바와 HSBC는 9개월 간 약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 이들에 대해선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 사실은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지기간 중 공매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차입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금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여부를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다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