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할 것”

금융위, 5일 긴급 기자브리핑
코로나19 등 이어 4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내일(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 여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시장 동향을 고려해 금융위가 판단할 계획이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하고 추후에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매도’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탓에 개인 투자자의 주적(主敵)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의 이유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들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의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것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은 총 3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유럽 재정위기(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코로나19(2020년 3월 16일~2021년 5월 2일) 등이다. 이번 조치까지 합치면 총 4번이다.

금융위는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제도 개선 방향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차츰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할 경우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 수탁 국내 증권사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6일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특별조사단은 약 10개의 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