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증시 안정 저해 우려"

[공매도 전면 금지]

국회 정무위, 2023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김주현-이복현)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여당(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현행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차단하고, 공매도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전격적 결정이다.

금융당국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를 진행한 결과다.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이날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6.4% 하락하는 등 미국 S&P500 -5%, 나스닥 -6%, 유로스톡스 -6.6% 등과 비교해 증시 변동성이 컸단 설명이다. 당국은 무엇보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최근 사례와 같이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돼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당국은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간 차입조건의 차이가 상당히 해소됐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근본적 해소 방안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선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간 투자자 불법 공매도 실태를 분석하고 시장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명 인력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별조사단에서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