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도내 한부모 가족 매년 증가세, 열평균 소득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부모가족 가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이 5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도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2019년 919가구 △2020년 955가구 △2021년 999가구 △2022년 1078가구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6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59만원의 5분에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202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보니 생존권 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가구는 72%에 달했는데 양육비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한 데다 형사 처벌도 쉽지 않은 이유가 주를 이뤘다.

노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미비한 점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5441억 원으로 2023년 보다 7.6% 증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보다 약 3만 2000여명이 추가로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