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꼬리표 이번엔 떼자…상생금융 확대 카드 꺼낸 은행권

박태우 기자 2023. 11.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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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진땀을 뺀다.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은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간 간담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KB·신한·우리·NH농협금융도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다.

BNK금융 역시 지난 3일 빈대인 회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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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쓴소리에 저마다 진땀
하나은행, 1000억 긴급지원 발표
KB·신한 등 조만간 상생안 공개
BNK 상생위도 中企대책 등 가닥
금융판 이익공유제 참여도 속속

은행권이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진땀을 뺀다. 올해 초 ‘돈 잔치’ 발언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갑질’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은 비판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지난 2월 3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BNK금융그룹이 지난 3일 빈대인 회장 주재로 전체 자회사 대표와 재무 책임자(CF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 상생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BNK 제공


▮상생금융 확대 전력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은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간 간담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 명에 대한 10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 약 11만 명이 납부한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665억 원가량 돌려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KB·신한·우리·NH농협금융도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다. BNK금융 역시 지난 3일 빈대인 회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빈 회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NK는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재기 지원’ ▷청년 ‘창업지원’ 등 3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판 이익 공유제’ 확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을 목표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보완 계정 출연요율 인상, 차등 출연요율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업권별 인상 폭을 저울질 중이다.

서민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46조는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 보완계정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 법 47조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사 등의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연 비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한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 공유제’다.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 원으로, 이 중 1100억 원을 은행이 냈다.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출연요율을 0.06%로 올리면 연간 출연금은 2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법상 한도인 0.1%를 채우면 연간 3700억 원의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품 확대 및 재정비도 이뤄진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취급 은행이 연내 11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기존 서민상품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준다. 현재는 지방은행 2곳(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4곳(NH·DB·웰컴·우리금융) 등 6곳만 이 상품을 취급해 공급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지난달 저축은행 3곳(하나·IBK·신한)이 대출을 시작했고, 연내 BNK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 2곳이 합류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 사업에 은행권이 기부금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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