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硏 기술료 수입 다 합쳐도 美텍사스대 1곳과 비슷한 수준

성과는 미흡한 국내 R&D

◆ R&D 구조개혁 ◆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급격히 늘려왔지만 성과는 지원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논문의 질적 성과는 세계 10위권 밖에 머물렀고, 연구기관들은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한 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은 3억9000만달러(2020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미국 텍사스대 기술료 수입(3억63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전체 공공연에서 벌어들인 기술료가 미국 대학 한 곳의 수입에 그친 셈이다.

공공연이 기술 이전으로 받는 기술료도 감소하다가 최근 정체되고 있다. 기술 이전은 기관이나 기업이 해외 또는 다른 기관·기업에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공공연의 기술 이전 건당 기술료는 2010년 2900만원에서 2013년 1800만원, 2016년 14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2019년 1900만원으로 올랐지만 2020년에도 1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R&D 예산 확대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좋은 기술 개발보다는 더 많은 과제 수주를 추구하면서 기술 성과 가치가 저하됐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