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MF 외환보유액 '적정선' 3년째 '하회'…한미 통화스와프는?[김용훈의 먹고사니즘]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2억4000만달러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다.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천만달러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입니다. 국가의 비상자금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부족,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에 민감합니다. 지난 1997년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대외거래에서 결제할 달러가 부족, 외환위기를 경험한 뼈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해 3년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10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달러(약 554조원)입니다. 9월말(4141억2000만달러)보다 12억4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엔화와 호주달러, 위안화 등 다른 나라 국가의 화폐가치가 기축통화인 미국달러화 대비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도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썼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안정을 위해 보유 달러를 팔았다는 얘깁니다. 실제 10월 평균 원·달러는 1351.11원으로 전달(1331.73원)보다 20원 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외환보유액이 석 달째 감소하면서 불안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ARA)는 3년째 적정 기준(100~15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단기외채, 통화량, 수출액, 기타투자부채잔액을 기반으로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을 매년 산출합니다.

이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의 적정 기준은 100~150%입니다. 우리나라의 ARA가 가장 낮았을 때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으로 61%였고, 1999년 86%으로 100% 아래였습니다. 이후 2000년 114%, 2019년 108%로 100%를 상회했지만, 2020년 말 98.9%, 2021년 99%, 2022년 97%로 3년 연속 IMF 권고치 아래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인도는 150%가 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각각 120% 안팎입니다. 태국과 필리핀은 20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ARA가 해당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국가들의 ARA가 우리보다 앞섭니다. 또, 작년 말보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우리 ARA는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보니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자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극비리에 연준으로 달려갔고, "통화 스와프 계약은 미국이 급할 때만 쓰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은 먹혔고, 2008년 10월 29일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죠. 다만 해당 계약은 이미 2년 전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08년 경험을 하면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로 통화스와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지난 6월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되면서 사실상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EU·스위스·영국·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 5개국과 무제한·무기한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141억2000만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지난 8월 홍콩에 8위를 내줬습니다.

※[김용훈의 먹고사니즘]은 김용훈 기자가 정책수용자 입장에서 고용노동·보건복지·환경정책에 대해 논하는 연재물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언제든 제보(fact0514@heraldcorp.com)해 주세요.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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