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겨냥 힘겨루기에 또 `쪽지싸움` 예고… 예산안 처리 산넘어 산

지난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합의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겨낭한 지역구 '쪽지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지난해 준예산 편성 직전까지 갔던 전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예결위는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예산 심사는 오는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를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 심의도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여야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까지 올렸던 것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담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고, 결국 법인세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정부가 전액 삭감하기로 한 지역 화폐 사업 등의 예산 중 일부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독려하며 데드라인을 4차례나 연기해야 했다.

올해는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극한의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못 박으며 민주당발 예산 증액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삭감만 할 수 있고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돈 들어가는 정책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대상 민관 협력으로 3조원 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 및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역 화폐 예산 증액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3만원 패스' 등을 제안했다. 총선표를 겨냥해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야권 일각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곳곳의 쟁점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치한다면 올해도 '준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다만 R&D 예산 등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도 있어 일부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중복·보조금·나눠먹기식에 편파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 지출 효율화 노력이나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고 나서 전문가·학계 의견을 들어가며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