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출구조조정 '확보재원·경제활성화' 재난안전 예산집중투자

경상적경비 128억, 지방보조금 150억
정책사업 2321억 총 2599억 세출구조조정

[청주]청주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세출구조조정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와 재난안전예산에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사업 세출수요는 9554억 이지만 경기침체 및 내국세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돼 2023년 본예산(일반회계) 기준 2013억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세입감소대비 재원확보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월간업무보고에서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몰축소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전개한다.

지난 9월부터 2024년 본예산재정확보 위한 강도 높은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했다. 1단계로 청주시 각 실 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사업을 재검토했다. 2단계로 청주시 예산과 본예산심의를 진행하며 집행부진사업, 연례반복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23년 정책사업 1746건에 대해 청주시 실 국별로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일몰 62건(44억), 축소 677건(953억), 통폐합 28건(12억) 등 1009억을 구조조정했다. 이어진 예산과의 예산심의과정서 1312억을 조정해 총 2321억을 세출구조조정 했다.

또한 경상적경비 128억을 감축했다. 저성과 및 중복 등 지방보조금사업 150억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요축소 및 일몰예산은 사무관리비 63억,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 원, 출장여비 14억, 일반운영비 75억, 휴직 등 대체인력인건비 3억 8000만 원, 행사추진 및 지원 비 1억 4000만 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126억,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운영 2억 40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26억, 공간정보 고도화 2억 9000만 원 등이다.

경제활성화와 재난안전분야는 예산을 신규 및 확대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청주사랑상품권보전 금, 청주페이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시스템구축, 청주사랑론, 신 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투자유치진흥기금 전 출금, 주차시설확대조성비, 수요응답형(DRT) 공영버스지원 등이다.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석화 2 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게이트펌프 예비전선로신설, 리미트스위치 개도 발신기설치 사업, 환희 교 보수보강공사, 가중소하천 정비사업,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노후배수펌프교체사업, 신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증설사업, 안전관리구축 등이다.

미래먹거리사업으로 창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사업, 혁신기술제조창업 공유공장구축사업,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 지원센터구축사업, 친 환경모빌리티 순환경제혁신 인프라구축사업, 이차전지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탄소저감 반도체 융합부품기술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산업 육성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조치하라"면서"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재난안전 사고예방 위한 사업 등에는 적절하게 재정을 투입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