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예산 지원 필요"

경북도내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 대상이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 원, 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개 원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 원(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 원(1만4923㎡), 사립 59개 원(2만8632㎡)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교육청의 석면 해체공사 계획에 따라추진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개원, 7247㎡)이고 다음으로 구미(11개원, 5668㎡), 경산(10개원, 5632㎡) 등이다.

차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개 중에서 59개 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주식 도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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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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