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법공매도 한시적 중단 제안…실질적 근절 대책 필요"

"금융당국 그동안 뭐했는가" 질타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에서 5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기에 '피해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돼 '투자자 피해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 2곳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고 현재 3곳의 IB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중심이 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성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단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