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매도' 끌려다니는 민주당…9일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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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3.

국민의힘이 연달아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금지'가 대형 이슈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다. 여당이 꺼낸 이슈에 호응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대하면 표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에 주도권을 뺏긴 채 끌려다니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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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블랙홀 된 '메가 서울'…野, 찬반 없는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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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에도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찬반 입장 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에 당사자들과 아무런 토론이나 대화,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략적 이유를 근거로 야당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다"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그간에 연구하거나 검토한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감안한 방식으로 추진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없다. 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슈몰이하는 방식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수도권 선거판 흔들기, 선거 기획 차원에서의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05.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내놓는 데 그쳤다. 두 의원은 편입 추진에 앞서 이행돼야 할 선행조건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 △기피시설 설치 반대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부 찬성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부에서는 서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며 "저희의 요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하게 답변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내에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까지 여당 프리미엄이 붙은 정책이 계속 나올 텐데 매번 분명한 입장 없이 끌려다니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난 4일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 소동이 멎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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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 법·예산·특검…野, 국회 안에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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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내에서 정국 반전을 꾀하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에는 '강제 종료' 카드로 맞설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하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방법"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안건 상정을 연기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봐줄 수 없으니 종료하는 방법이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도 벼르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또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에는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을 부각하며 정부에 긴축재정 기조 전환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정부의 긴축재정을 비판하며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는 모태펀드(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 중인 펀드) 예산 2배 확대, 민간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프로그램, 청년 교통패스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올 연말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소위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국회 내 밀어붙이기가 계속된다.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240일이 지난 시점은 12월23일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