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윤 정부 지방시대 계획 포함…전북 '예산 복원' 기대감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속 전북 대거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 8일 군산 방문 발언 주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새만금국가사업정상화를위한전북인비상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0.2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정가의 강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을 중점 추진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다.

이 정책과제에 전북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도시 조성이 담겼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겼다.

새만금 SOC 예산을 대량 삭감한 윤 정부가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 속 SOC 예산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여기에 오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 군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이 같은 구상이 담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언급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의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8조3085억원대비 약 4.7%가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SOC사업 삭감 규모가 크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5%)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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