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메가서울', 尹 '지방시대' 삼켰다

총선 앞둔 수도권 찬반 논의 활발…尹정부 '지방시대' 엇박자 우려
총선용 카드 비판…시민단체 "수도권 일극화-지방쇠퇴 가속화"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여당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선언하며 쏘아올린 '메가 서울'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충청권에서는 여당의 '서울 확장론'에 대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출범한 국민의힘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수도권 주민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 여론을 수집해 '서울 확장' 공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포 뿐만 아니라 고양·구리·하남·광명·안양·부천·성남 등 서울을 경계로 한 인접 도시까지 편입된다면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품는 '초메가시티'로 거듭나게 된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거론하며 전국적으로 판을 키우려는 입장이지만, 두 정책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서울이 확장되면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 공고해져 지방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이유다.

또 충청권 4개 시·도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별개로 이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과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종합계획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메가 서울' 의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과 맞물려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른 타 지역민들의 민심도 총선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메가 서울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으로, 실제 실행된다면 수도권 일극화-지방쇠퇴 가속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 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방안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