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반발 격화 속 세종 국힘은 찬성?...시대 역행 '눈총'

지역사회 "균형발전 외면, 수도권 표심 의식" 반발 목소리 커져
국민의힘 세종갑 류제화, "폐쇄적·편협한 시각서 벗어나야" 주장

국민의힘 세종시갑 류제화 당협위원장이 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의 '메가 서울'을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국민의힘 세종시갑 류제화 당협위원장 제공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전략인 '메가 서울' 카드가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찬성 의견을 밝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란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에 대한 철학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갑 류제화 당협위원장은 3일 낸 논평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동북아 광역경제권으로서 서울이 가진 국제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며 "국가와 국가가 아닌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서울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가 서울 정책이 세종시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서울의 발을 꽁꽁 묶어놓아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뜻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인사들의 반발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폐쇄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과 역량이 한정돼 있고 각 지역은 그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나눠 가진다는 폐쇄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기초한다"며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서울의 경쟁력 강화는 곧 다른 지역의 경쟁력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제로섬 게임'이 아닌 '플러스 게임'으로 바라보자. 지역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 지역과 대한민국 전체의 몫이 모두 커진다"며 "민주당은 서울의 발목을 잡는 데 골몰하는 대신 수도권에 맞먹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이 어떠한 발전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논평은 '메가 서울'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 명의의 첫 성명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란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시 출범 후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와 함께 최근에는 '여의도 국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이 확정되는 등 비대해진 서울의 기능을 분담할 '행정수도 세종'이 순차 진행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류 위원장의 논리대로면 서울에 있던 행정부처와 국회의사당의 기능을 이전해 세종에 두는 것은 '서울 발목 잡는 일'이 돼 버린다"며 "정부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구 50% 이상을 점유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란 점에서 류 위원장의 발언은 '중앙당 눈치보기'와 총선을 앞둔 '이름 알리기'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략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란 국정비전을 전면에 내걸고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 등 충청권에선 여당의 '메가 서울' 정책이 '지방 말살' 행위라며 되레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대다수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연대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3일 "지역과 수도권간 불평등을 강화하고 정당 이익을 위해 국가 미래를 훼손한다"며 "메가서울이 실행될 경우 수도권 일극화-지방쇠퇴 가속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역시 2일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토를 갈라치기 하는 몰지각한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보다 표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의 힘은 김포 메가시티 구상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지역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인해 김포뿐 아니라 인접 도시의 편입 요구가 확산할 것이 자명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실종되고, 오로지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만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