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잘 받은 지역에 소멸기금 더 준다

행안부,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배분 기준 강화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차이 최대 56억→80억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안 바지선에 방문해 이날 진행되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우수한 사업 성과를 낸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2024년도 배분 상위 2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기준으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다. 행안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 우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내려가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A등급이 120억 원, E등급이 64억 원으로 최대 56억 원 차이가 났으나 2024년부터는 S등급 144억 원, C등급 64억 원으로 최대 80억 원 차이가 난다.

올해 상위 20%에 포함된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지역 명소인 은하수 길을 활용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 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