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포곡·모현읍 주민, 부당 이중규제 해제 가시화에 ‘반색’

지난 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경안천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창포축제’ 현장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청 제공

용인=박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모현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이중 규제가 해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민 사이에서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시청에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팀’을 설치,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 완화에 주력해왔다. 한강수계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돼있으나, 포곡읍 등지에서 두 가지 규제가 함께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읍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시는 또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태 조사를 거쳐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하고, 지난달 20일 정부에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벌여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수변구역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복규제가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 씨는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