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멘소리 터진 은행권 "우리 때려 서민달래기"

윤 정부 은행 책임 떠넘기기 억울함 토로
"서민들 대출 난민으로 어려움 가중될 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상생금융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을 모두 은행권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급증한 가계대출을 걱정하면서 되려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금융시장을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올해 초에 이어 정부가 은행을 고금리 장기화 속 이자장사만 하는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어버린 점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이 비판한 고금리에 대해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때문에 오른 결과인데도 불구, 마치 은행권이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A 은행 한 관계자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하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그대로 시장 금리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를 기회로 삼아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금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는 점에 대해 은행들이 50년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내리라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라고 반문한다.

B 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시장금리 상승 등에도 예금 유치 경쟁을 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말고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금리는 올리라고 하는데, 결국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확대하게 할 뿐"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금리 조정에 나서게 될 경우 악순환만 반복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높아진 대출 장벽에 대출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권에서는 고금리 시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갑질하는 은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당하는 점도 억울하다고 말한다.

C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해마다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쓰고, 서민금융·신용보증 재원 등에도 수 천억을 출연한다"며 "올해 초에도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에 수 조원대의 상생안을 내놨음에도 또 한번 비난을 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20여 개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2019년(1조1059억원) △2020년(1조929억원) △2021년(1조617억원) △2022년(1조2380억원) 등 4년 연속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했다. 올 2월에는 향후 3년 동안 취약계층에 10조원(보증 재원 승수 효과 포함) 이상을 지원한다는 상생안도 발표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갑질하고 있다' 등 연일 '은행 때리기'를 지속했다. 이에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정부의 상생 드라이브에 맞춰 일명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3일 소상공인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았다. 이어 우리금융도 전 계열사와 함께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신한·NH농협금융도 조만간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