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기금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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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이런 가운데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북부지역 발전에 향후 2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 조성을 통해 필요재원 일부라도 마련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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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지사는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5월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의지를 공식화 했다.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청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도의회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북부지역 발전에 향후 2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 조성을 통해 필요재원 일부라도 마련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다.
실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2040년까지 213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170조원을 기업 투자유치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의 출연금과 각종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경기북부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경기북부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조원 규모의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도 집행부의 우려도 있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도의회는 7일부터 12월21일(45일간)까지 정례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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