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한부모가족 매년 증가…소득은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노용호 "안정적 양육 환경 제공이 정부 책무…제도 미비점도 보완해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지역 한부모가족 가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2019년 919가구, 2020년 955가구, 2021년 999가구, 2022년 1천78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도내 전체 가구의 월평균인 359만원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2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노 의원은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 탓에 일부 한부모가족이 생존권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한 데다 형사처벌도 쉽지 않아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의 책임과 경제 활동의 부담이 오롯이 한부모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5천441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액됐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보다 3만2천명이 추가로 아동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미비한 점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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