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9일 첫 변론

박정수 2023. 11. 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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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외에도 오는 8일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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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1심서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보유 SK 주식 분할 요구했지만 대상서 제외
노소영 항소에 최태원도 사흘 만에 맞항소
오는 9일 항소심 첫 변준기일…1심 선고 후 11개월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외에도 오는 8일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아울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발한 연습생 출신 제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내주 8일 열린다.

이외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지 항소심(8일), 유흥주점 운영하며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항소심(9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항소심(10일) 등에 대한 선고가 내주 열린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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